		국민에 참봉사 실천, 상생의 노사문화를 선도하는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식지 배포일: 2018.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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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노조, 주요현안 활동 -성과주의 폐지,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지급, 특수직무수당 병급 지급 쟁취위해 투쟁-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교육청노조)은 성과주의 폐지, 병설유치원 및 통합학교 근무자 겸임업무 수당 지급, 특수직무수당 병급 지급을 쟁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성과주의(성과연봉제, 성과급제) 폐지는 현재 ‘공무원 인사 및 보수제도 개선 논의기구’에 안건의 상정되어 정부와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병설유치원 및 통합학교 근무자 겸임수당은 지난 2016년 12월 28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개정으로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겸임 가능 문구가 신설됐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수당 지급 근거가 없어 관련 근거 신설을 교육부에 건의했고 오는 6월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노조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협상을 통해 쟁취할 계획이다.

또 특수직무수당 병급 지급과 관련해 교육청노조는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와 3차례(2018/2/7, 2/13, 3/29),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와 2차례(2018/2/28, 3/20) 간담회를 통해 병급 지급 가능 조항의 신설을 요구했다. 앞으로도 교육청노조는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모든 지방직 공무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병급 쟁취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노조는 현재 진행중인 「2008 대정부교섭」에 참여하고 있다. 교섭안에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향후 본교섭까지 안건을 가지고 가 쟁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가맹조합 :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편경천),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윤조)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현자),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한상호),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정현),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명호),,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진영민),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기웅),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운성),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민병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류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