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식 지 제240호	노조다운 노조! 당당한 노조! 하나 되는 노조!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화 231-0950 팩스 231-0959 홈페이지 www.dgenojo.or.kr	발 행 일 : 2019. 09. 10.
		발 행 인 : 이 광 주
		편 집 처 : 사 무 국

학교업무재구조화에 따른 대구교육노조 의견제출

수신자	대구광역시교육감(총무과장)
(경 유)
제 목	2019 대구미래교육정책기획단 제안과제 검토 의견 제출

1. 기획조정과-6313(2019.9.3.)호의 관련입니다.

2. 위 관련 호에 의거 정책기획단 제안과제 중 일선학교 지방공무원의 근로요건과 관련된 학교업무재구조화(교육시설지원센터설치)와 관련하여 대구교육노조 의견을 제출하니 검토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 견 사 항 -

구분	제안된 요지	대구교육노조
학교-3 교육시설지원센터 설치 (학교업무재구조화)	학교시설지원센터 기능을 재편하여 통합관리가 가능한 업무(공기질관리, 방송장비 관리, CCTV 관리, 기계실 점검□보수, 엘레베이터 유지관리 등)를 시설지원센터 기능에 포함시키고, 일반적인 보수지원 업무는 지역교육청 업무로 이관하여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갈등요인을 해소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음. 그러나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 전환되어 각급 행정실의 업무가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됨. 각급 학교의 행정실 정원은 40년 전 대비 20%이상 감축된 반면 각종 신규 업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별도 인력 충원은 요원한 실정. 현재에도 일부 학교에서 법령과 지침에 맞지 않는 힘의 논리에 의한 업무 분장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바, 시설지원센터 기능재편을 기화로 관련 업무가 행정실로 이관되는 현상이 발생된다면 본 정책은 또 다른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될 것임. 따라서, 시설지원센터 기능재편의 전제는 기존의 교육행정 담당부서에서 절차적인 과정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임. 시설지원센터 업무라는 이유로 기존의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강력히 요청함.

끝.